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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과 CF100 : 환경운동 활동가들의 #탈원전 주장,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그리고 동력, 한국은 원자력 기술을 최고 역량으로 하여야...

시원쌤디지융 2024. 8. 31. 12:24

RE100이란 :

RE100(100% Renewable Electricity)은 전 세계의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전기 사용을 약속하는 기업협력 이니셔티브이다.

RE100은 205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100% 재생 전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글로벌 기업 리더십 이니셔티브이다. 이 이니셔티브는 최단기간(늦어도 2050년까지)에 전 세계적으로 100% 재생 가능 전기를 조달하기로 약속한 주요 기업을 모아 기업의 재생 에너지 수요를 늘리고 나아가 공급을 늘린다.

기업은 전체 운영 기간 동안 100% 재생 가능 전기를 조달하거나 이미 조달한 것에 대한 공개적 약속을 해야 하며, 목표 연도를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기업은 100% 재생 가능 전기를 달성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마감일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 전기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최소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50년까지 100%, 최소한 중간 단계 포함
• 2040년까지 90%
• 2030년까지 6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풍력 ·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는 글로벌 기업들의 캠페인이다.

국내의 RE100 이행 수단 :

이행수단	개요
① 녹색 프리미엄제	• 한전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RPS, FIT)에 대해 녹색 프리미엄을 부과하여 일반 전기요금 대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 녹색 프리미엄 판매 재원은 재생에너지에 재투자
② 인증서(REC) 구매	• 전기소비자가 RPS 의무 이행에 활용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직접 구매 • RE100용 REC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
③ 제3자 PPA	• 한전의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 간 전력거래계약 체결 추진 • 발전사업자 ↔ 한전, 한전 ↔ 전기소비자 간 2개 계약 체결
④ 자체건설(지분투자)	•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
⑤ 자가발전	•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
⑥ 직접 PPA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 간 직접 전력거래계약 체결

CF100이란:

탄소 배출 제로(Carbon Free 100%)이며 기업이나 조직이 사용 전력의 100%를 무탄소 에너지로 공급하자는 하자는 캠페인으로 구글과 UN에너지, UN 산하 지속가능에너지 기구(SE4ALL) 등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CF100의 정확한 용어는 '24 / 7 CFE (Carbon Free Energy)'로 매일 24시간 동안 1주일 내내 무탄소 전원만 사용한다는 뜻으로 적어도 전력 사용에서 만큼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기업사용 전력의 100% 공급하자는 개념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원자력 발전과 수소연료전지 등을 더한 개념입니다.

선진국이 주도하는 RE100은 한국 제조업체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로써 한국은 지리적 여건상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RE100 달성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왜 CF100 이어야 하는가?

정부와 업계에서 CF100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만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최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 원전 비중 32.8%, 신재생에너지 비중 21.5%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비교하면 원전 비중을 8.9% p(포인트)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8.7% p 낮춘 셈이다.

정부는 원전 10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온실가스감축목표에 부합하면서 현실적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유럽연합) 맥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고, 전 세계적으로 원전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전원이라는 인식이 퍼지는 상황도 힘을 보탰다.

산업계에선 CF100에 대한 인증제도가 구체화되면 RE100보다 가입 수요가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에서 RE100을 선언한 기업은 현재까지 22곳에 불과하다. 국내 전력소비량 상위 30개 기업의 최근 5개년 전력 사용량 평균은 10.3GWh (기가와트시)인 반면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3 GWh (기가와트시)에 그쳤다.

2017년 RE100을 달성한 구글도 2018년 CF100으로 전환하고 '24×7(24시간 7일 내내) 탄소배출 제로(Carbon Free)'를 핵심 에너지 정책으로 삼았다. 구글은 24시간 내내 가동되는 데이터센터를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로만 운영하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원전을 고정적 무탄소 자원(firm carbon free sources)으로 구분하고,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와 산업체에서는 원전을 포함한 수소연료전지까지를 탄소 중립의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모든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를 바꾸자는 RE100은 부담이 크고 현실성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에 원전과 수소연료전지를 포함한 무탄소에너지를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구글과 유엔에너지, UN산하 지속가능에너지기구 SEA4ALL 등이 만들게 되었다.

국내 산업계의 탄소제로 정책 대응의 어려운 점과 정부 정책 미비

국내 기업들이 앞다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가입을 향해 재생에너지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있지만 낮은 효율성과 비용 부담이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자체가 적은 데다 아직 경제성이 크지 않아 기업 고충은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만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가격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자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전력조달방법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발전업체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전력구매계약(PPA)이 꼽힌다. 해외에서는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급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통상 10 ~ 20년 장기 계약해 고정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일례로 구글의 경우 데이터센터 사용전력 등을 PPA로 조달해 이미 2017년 RE100을 달성했다.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도 풍력발전과 PPA를 활용해 RE100에 가입, 2020년 덴마크 풍력기업 오스테드의 920MW급 해상풍력발전소와 20년간 PPA를 체결했다.

위 TSMC사례의 경우 주목할 점은 윤석열 정부와 달리 대만 정부가 망 이용료의 90%를 부담할 정도로 경제성이 아닌 경제를 국가적 차원으로 승격게 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점인 것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에 TSMC와 같은 방식의 RE100 달성은 사실상 그림의 떡이다. 풍력은 태양광에 비해 장기적 안정적 대량의 에너지공급원으로 평가되지만 건설비용이 높은 탓에 발전단가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여기에 PPA로 재생에너지 구입 시 한국전력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송·배전망 이용료까지 더해야 한다. 한전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PPA로 전력 조달 시 kWh당 구매단가가 태양광은 176원, 풍력은 205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 107원의 1.5 ~ 2배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이 아닌 국가 즉 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시장 활성화를 위 해 초기 진입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많은 국내 기업이 RE100 달성방안을 문의하지만 어디서 충분한 발전량을 확보하고 뭔가 부담을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 뚜렷한 방법이 없다. 초창기 재생에너지시장이 궤도에 오르기까지 대만의 TSMC 사례와 같이 망 이 둉료 할인이나 세제 혜택 등 정부에서 지원을 고려해줘야 한다. 전요한 오스테드 풍력발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최근 환경부 장관을 만나 "최근 주요국의 기후펀드 규모가 2배씩 성장 하는 등 글로벌 자산이 탄소중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더 많은 투자와 창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 걸림돌 해소를 비롯 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위와 같은 관련단체와 기업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원전이 최고라는 정책만 고집하고 있고, 전 정권에서 추진해 온 태양광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아닌 수사권발동으로 사실상 때려잡기로 에너지 정책에 접근하다 보니 사실상 현 대한민국 정부는 에너지 정책 부재를 넘어 퇴보의 길을 걷고 있다는 우려가 커져만 간다.

발췌의 글 : 블로그 '한국대중문화연구소' 중에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입지 여건과 주민 갈등

풍력 발전의 입지조건은 일정 수준의 풍자원을 유지하고 있는 지리적 요건과 진입로, 변전소가 가까운 곳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입지 조건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불리하다.

세계은행(World Bank)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잠재력은 세계 157위에 그친다. 위도와 일조량에 산지나 강같이 태양광을 설치하기 어려운 환경적인 제약 요건을 반영한 수치다. 아프리카 남서부에 있는 나미비아가 200여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은 북한(147위)보다 아래 순위였다.

넓은 면적이 필요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급증하면서 농어민은 일터에서 쫓겨나거나 쫓겨날 신세가 됐고, 발전소 건설과 송전선 확충을 두고 전국 곳곳에서 주민 반발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전남 여수 어민과 어민 단체는 4.7GW 규모의 해상 풍력단지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어선 600여 척을 동원해 해상 시위를 벌였다. 제주도에서는 전력 수요와 송전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우후죽순 생겨난 재생에너지 탓에 풍력 발전기를 강제로 세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강원도 동해안권 발전4사의 투자비 16조 원으로 건설되어 전기를 생산하여야 하나, 지금 현재는 지역 주민의 반대로 송전 선로가 준비되지 않아 막대한 비용으로 지은 발전소가 멈춰 있는 극단적 현실이다.

울산 북구의 동대산 일대의 풍력 발전단지는 주변 주민의 설치 반대 운동 등으로 시간을 끌다 재판을 통하여 설립이 되었지만 발전기의 소음 민원으로 조용할 날이 없다.

전국적으로 풍력발전단지의 조성은 어느 곳 할 것 없이 주민 반대 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며, 해상 풍력 단지 또한 마찬가지로 어민의 생업 문제로 반대 운동이 진행되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송전탑 문제는 어떤가? 너무나 잘 아는 밀양 송전탑 설치 문제로 수년간 주민과의 마찰로 많은 비용과 인명의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세워질 수 있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신재생에너 지가 기술·경제적으로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도입하다 보니 빚어지는 신재생에너지의 역설"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 지리적, 기후적 차이 비교

항목	한국	베트남
지리적 조건	미 캘리포니아대와 중국 칭화대 등 공동 연구진이 최근 네이처에 발표한 '세계 태양광과 풍력 안정성의 지리적 제약' 보고서에 담겼다. 이들 연구진이 1980-2018 년까지 연구 대상 42국의 태양광·풍력 자원 데이터를 토대로, 각국의 전기 수요를 태양광·풍력으로 전량 감당한다는 조건으로 전력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72.2%로 꼴찌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토가 넓은 러시아는 전력 안정성이 90.9%로 가장 높았고 캐나다(89.8%), 호주(89.5%), 이집트(88.2%), 미국(87.7%), 중국(87.5%)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태양 복사량 150kcal/㎡, 연간 약 2,000~5,000 시간을 차지하는 중부 및 남부지역에서 태양광, 태양열 발전에 대한 잠재력이 큰 국가로 간주되며, 강우량이 많은 열대 기후 지역에 3100m 이상의 해발고도까지 갖춘 지리적 특성으로 수력발전도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국가이다. 또한 총 3400km 이상의 지리적 위치와 3400km 이상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해상풍력발전 분야에서도 뛰어난 입지 조건
1) 면적	비교적 좁은 면적	넓은 면적
2) 지형	산악지형, 해안선 길고 복잡	평야지역, 메콩강 유역 중심
기후적 조건
1) 기온	4계절 뚜렷, 온대성 기후	열대성 기후, 고온다습
2) 강수량	계절별 강수량 편차가 크다	연중 고른 강수량
3) 풍속	해안지역 중심으로 풍속 강함	해안지역 풍속 강함
4) 일사량	비교적 높은 일사량	매우 높은 일사량
신재생에너지 주요 에너지원	태양광, 풍력, 수력	태양광, 풍력, 수력 ,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 주요 에너지원	태양광, 풍력, 수력	태양광, 풍력, 수력 , 바이오매스	1) 강점	풍부한 태양광 발전 잠재력, 해상풍력 발전 유리	높은 일사량, 넓은 농경지, 바이오매스 자원 풍부
2) 약점	좁은 면적, 계절별 일사량 변동, 해상풍력 인프라 부족	불안정한 정치 상황, 기술력 부족, 자연재해 위험 외국자본의 투자에 전적으로 의지함.

이상과 같이 객관적인 자료로 베트남과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위한 제반 여건을 살펴보았는 바, 혹자가 이야기하는 베트남도 저렇게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매진하여 16 Gwh를 즉, 15기의 원자력 발전소에 해당하는 전력량을 확보하였다고 하는데 한국은 왜 못하느냐는 질책이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 1순위 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많이 부족한 것 사실이지요. 어쩌면 후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이유

지금 우·러 전쟁과 중동의 이스라엘과 이란(하마스)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2027년에 실행된다는 이야기도 파다합니다. 그런 덕분에 한국은 전쟁 특수로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 천무와 같은 방공 무기들, KF50과 KF21 항공기, 잠수함 등 많은 무기의 수출이 줄을 서 있으며 유럽공동체는 전쟁의 여파와 인공지능 등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발주가 계속되어 먼저, 체코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로 이어지고 폴란드와 루마니아, 스위스 등 동유럽과 북유럽의 원자력 발전소 발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 시대에 인공지능으로 인한 많은 전력 소비량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언제 또 우리나라에 올 수가 있을까요?

2024년 하반기 대기업 공채를 하는 기업의 수가 줄어들어 지금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며 결혼 조차도 사치로 여기는 사태까지 왔는데 우리의 성장 동력인 원자력을 버려야 하나요? 우리의 북쪽 적군과 중국, 일본의 야심을 꺾을 원자력발전 잠수함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이웃의 불량 국가들 때문에 원자력 폭탄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국이 모두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만 #탈핵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원자력발전과 이용에 관한 기술력을 최대치로 끌고 가야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