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제 7기 시민 참여 예산위원 위원회 구성, 울산시 연수회 워크샵

제 7기 시민 참여 예산위원 울산교육청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소개

교육청은 지난 6월 28일까지 5개 구군별 3명씩 모두 15명의 시민 위원을 공개 모집해 7월 04일 확정 발표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2년 임기의 시민 위원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기 위원회 구성

• (임기) 2024. 8. 1. ∼ 2026. 7. 31. (2년)
• (인원) 30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위촉직(25명): 시민공모 15명(신청자 중 구·군별 3명씩 컴퓨터 무작위 추첨 ), 민간단체 6명, 교육재정전문가 4명

☞ 임명직(5명): 초·중등·민주시민교육과장, 재정복지·교육시설과장

※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조례에 의해 설치된 법정위원회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 미확보 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위원회 구성은 조례 개정 후 변경될 수 있음

위원회 조직(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제4분과

교육복지, 평생교육

교육정책1

교육정책2

시설행정

교육 복지 평생 교육 보건/급식/체육

교육 과정 기초 학력 외국어 교육 과학 영재 직업교육

창의 인성 문화 예술 학생생활 상담 유아 및 특수교육

시설여건 개선 교육행정 일반

6명

9명

9명

6명

기능

1.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심의
3.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 및 집약하는 활동
4. 예산편성과정에 의견제출 및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등

시민참여예산이란?

시민참여예산의 개요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시민과 공유하여 시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선호, 그리고 각종 행정활동에 대한 의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는 지방 거버넌스의 한 형태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시민참여예산의 유래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인구 120만 명 중 4만 5천 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그리고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 벨로리존찌(Belo Horizonte) 등 브라질의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시카고, 뉴욕 같은 도시들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시민참여예산제

안전행정부는 2003. 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을 통해 시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1. 3. 8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시민참여예산제도 실시를 의무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 안이 제시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울산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2011.10.31. 제정하여 2012. 01. 01부터 시행하고 있다.

의의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확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재정운영 방식을 통하여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민주주의 이념 구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시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시민참여 절차)
• 울산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참여주체

• 시민, 교육주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 시민의 범위 : 울산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거주하는 자

시민참여예산범위

•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 예산범위 : 가용재원 범위 내 (단,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경비 제외)

의견수렴

• 홈페이지
  • 시민참여예산방 코너 신설
  • 제도운영 및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설문 조사
• 예산안 마련을 위한 시민참여예산 설명회 개최
• 시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구성·위촉, 자문 등 의견 수렴

울산교육청 2024년 시민참여예산

울산교육청 2024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공고 제2024-222호)

시민참여예산의 개요

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확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재정 운영 방식을 통하여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민주주의 실현

참여 주체

시민, 학생·학부모·교직원(교육주체), 비영리민간단체, 전문가 등

대상 및 범위

1. (참여단계)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2. (참여형태) 의견제출,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3. (참여범위) 교육사업비 및 시설사업비(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제외)

심사기준

• 특정 학교가 아닌 전체 울산교육을 위한 재정 수반 정책 사업
•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고, 실현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 제도개선 및 장기적 교육 효과가 큰 사업

제외사업

•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 단체 또는 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 개인이나 법인 등의 이익을 위한 사업
• 단순 시설, 행사, 사업비 지원
• 기타 단순공지나 건의 사항

2024년 시민참여예산 기본방향

비 전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열린 울산교육재정

목 표

시민 관심도 제고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추 진 전 략

• 예산편성 과정 시민 직접 참여형 예산 편성
•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재원 배분
•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창구 운영
• 시민참여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교육 발전 실현

핵 심 과 제

의견수렴 다양화

▪시민 제안사업 공모 ▪시민 의견 상시 청취 ▪시민 설문조사 실시 ▪시민 설명회 개최 ▪온라인 접근창구 확대

시민참여 역량 강화

▪위원회 운영 및 교육 강화 ▪교육 주체 교육 강화 (교육계획 설명회 등) ▪시민참여예산 정보 제공(홈페이지, 카카오채널) ▪사이버예산학교 운영 (온라인 연수자료 발굴)

홍보 및 환류

▪홍보채널 다양화 ▪홈페이지 팝업 게시 ▪고객지원실 및 행정실 안내 강화 ▪부서 협업 홍보 실시 ▪성과분석, 모니터링 실시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연수회개최

울산시는 7월 5일 오후 3시 문수컨벤션에서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규 위원 2명을 위촉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역량 강화 및 위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회(워크숍)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주민참여예산 위원, 관계 공무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양 강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보고, 시정 홍보 요약 보고(브리핑), 분과위원회별 토론,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일반행정, 경제산업, 도시환경, 복지소방, 문화관광, 건설교통 등 6개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주민제안사업 심의, 시정주요 사업 의견제출 등 시정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울산교육청 제 7기 시민 참여 예산위원 위원회 구성, 울산시 연수회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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